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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 통신사나 카드사, 건물 관리 회사에 기록을 요청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몇 주 뒤 회신이 도착합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회신을 받아 보면, 신청한 내용과 회신된 내용이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같은 자료명으로 요청했는데 범위가 다르게 해석되었거나, 일부만 회신되고 나머지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회신을 받으면 요구한 것과 받은 것을 한 줄씩 대조해야 합니다.
사실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특정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구할 수 없는 기록,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의 통화 기록이나 위치 정보, 결제 내역, 출입 기록을 확보할 때 쓰입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명의로 요청서가 발송되고, 회신은 법원에 도착해 기록에 편철됩니다.
신청서를 쓸 때부터 대조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어느 기간에 대해, 어떤 형태로 요청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막연히 통화 기록 일체라고 쓰면 회신하는 쪽이 범위를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특정 날짜의 특정 시간대, 특정 상대방과의 기록처럼 범위를 좁혀 적어야 회신도 정확해집니다.
회신이 오면 신청서와 회신서를 나란히 놓고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요청한 항목마다 회신이 있는지, 회신된 기간이 요청한 기간과 같은지, 요청한 형태로 왔는지를 한 행씩 맞추어 봅니다. 이 작업을 표로 만들면 무엇이 왔고 무엇이 빠졌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같은 자료명이라도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입 기록을 요청했는데 회신에는 건물 정문 기록만 있고 주차장 출입 기록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을 요청했는데 승인 내역만 오고 취소 내역은 빠질 수도 있습니다. 회신하는 쪽은 자신들이 이해한 범위대로 답하므로, 그 범위가 신청 취지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이유도 확인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 이미 삭제되었는지, 회신하는 쪽이 요청을 다르게 이해했는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다음 대응이 달라집니다. 삭제된 것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같은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찾아야 하고, 오해였다면 범위를 분명히 해서 다시 신청합니다.
보낸 것과 남은 것을 한 행에서 맞추어 본다는 원칙이 여기서 쓰입니다. 대조표의 한 행에 신청한 항목, 회신된 내용, 빠진 부분, 빠진 이유, 다음 조치를 함께 적어 두면, 재조회를 신청하거나 재판부에 상황을 설명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은 경기 남부의 넓은 지역에 걸쳐 있어, 사실조회의 대상도 다양합니다. 수원 도심의 상가 건물, 영통이나 광교의 오피스텔, 화성이나 오산 공단 주변의 숙박업소, 광역버스와 수인분당선의 교통카드 기록까지 대상이 됩니다. 관리 주체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기록 보관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회신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회신된 자료를 해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록에 쓰인 시간이 실제 시간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 기록 장치의 시계가 맞지 않거나, 결제 승인 시간과 실제 결제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신서에 그런 설명이 없다면 추가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신 내용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기록이 오히려 상대방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회신을 숨길 수 없고, 이미 법원 기록에 편철되었습니다. 회신의 의미를 다른 자료와 함께 다시 평가하고, 필요하면 입장을 조정해야 합니다.
검사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의 회신도 같은 방식으로 대조합니다. 검사가 무엇을 요청했고 무엇이 회신되었는지를 확인하면, 검사가 그 기록으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가 보입니다. 회신 범위가 신청보다 넓게 와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회신 형식을 정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엑셀 파일로 받을지, 출력물로 받을지, 원본 기록의 사본으로 받을지를 신청서에 적으면 회신을 해석하기 쉬워집니다. 영상이라면 원본 파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기록이라면 항목의 의미를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보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n회신하는 쪽이 여러 곳인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의 기록을 통신사와 건물 관리 회사, 교통카드 회사에 각각 요청했다면 회신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회신을 서로 맞추어 보면 시간의 오차를 보정할 수 있고, 하나의 기록이 다른 기록을 뒷받침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회신이 도착하는 날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대조표입니다. 대조표를 의뢰인과 함께 보며 빠진 부분이 사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판단하고, 재조회가 필요한 항목을 고릅니다. 모든 빈칸을 채울 필요는 없고, 쟁점과 직접 관련된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회신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 기관이 요청을 받지 못했거나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회신이 없다면 재판부에 독촉을 요청하고, 기일이 다가온다면 그 사정을 미리 알려 다음 일정을 조율합니다.
재조회는 시간이 걸리므로 기일 일정과 함께 계획합니다. 다음 기일 전에 회신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보고, 어렵다면 재판부에 그 사정을 미리 알립니다.
사실조회는 기록을 얻는 절차이지만, 그 기록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까지 마쳐야 비로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대조표 한 장이 그 확인의 전부를 담습니다.